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속깊은 뜻..

전 국민이 고용보험? 처음엔 상당히 생소한 단어였다. 누구나 다 고용보험 가입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였다. 월급명세서에 항상 찍혀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고용보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.

 

실직 후 생활 안정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
고용보험, -실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사업,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. 

직장을 다니는 임금 노동자는 고용보험 가입이 의무화되어 있지만, 프리랜서, 자영업자 등은 고용보험의 혜택을 받지 못하는 사각지대에 놓여 있었다.


이에 문재인 대통령은 전 국민 고용보험 시대의 기초를 놓겠다는 의지를 밝혔다. 

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자 내놓은 해결방안이다. 이를 위해서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,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 하는 자영업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.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,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.

 

 

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 -코로나19로인한 실업률 증가

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000명 감소하는 등 우려했던 고용 시장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.
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단기간에 고용 시장의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.
따라서 급증하는 실직자를 대비하고 또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며 고용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방안으로 '전 국민 고용보험제'가 떠오른 것이다. 
또 한 가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'전 국민'으로 확대하자는 주장 때문이다..

 

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

자영업자·특수고용 노동자 등 구별이 명확하지 않은 업종 근로자의 경우 고용보험 가입 대상에서 빠져있다.
특히 대리운전·택배 노동자·학습지 교사·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
특수고용보험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,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.
한국노동연구원은 2019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22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.

실제 노동인구중 406만영이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.

 

 

​정부는 ‘전 국민 고용보험’ 제도 도입을 위해 고용보험료를 기존의 급여가 아닌 소득 기준으로 징수하는 체계 마련에 돌입하기로 했다. 
또한 올해 안에 법 개정을 마무리해 특고·플폼 노동자 및 예술인들이 내년부터는 고용보험의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도록 하겠다고 강조했다.